유익한 자료 및 일상생활200 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 안내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🌏 1. 제도 개요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은재외동포(F-4 비자)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 내 체류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(거소신고·체류기간연장·체류자격변경 등)를한 장의 서식으로 통합 신청·신고할 수 있도록 한 공식 양식입니다.법적 근거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서식 개정일: 2022년 4월 12일처리기관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적용대상: 외국국적동포(F-4 비자 소지자) 및 그 가족신청시기: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언어: 한글 또는 영문 작성 가능 (Korean or English)수수료: 신청 항목별 상이 (예: 체류연장 6만 원, 거소증 재발급 3만 원 .. 2025. 10. 15. [별지 제3호서식] 인지세 환급(공제)신청서 안내(인지세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 은과세문서에 부착한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인지세 중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 법적 근거: 「인지세법」 제8조의3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의3 서식 개정일: 2023년 3월 20일 처리기관: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청구권자: 인지세를 납부한 자(납세자 또는 대리인) 처리기간: 약 2주 (관할 세무서 내부 심사 후 환급통보) 수수료: 없음 🗂 2. 서식 구성 구분주요 기입 항목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사업장 소재지 ② .. 2025. 10. 15. [별지 제7호의2서식] 출산전후휴가(배우자 출산휴가)·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안내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7호의2서식] 은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·배우자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통합 서식입니다. 법적 근거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육아휴직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서식 개정일: 2025년 2월 21일 처리기관: 근무지 사업장(사업주) 적용대상: 근로자(출산 예정자, 배우자 출산자, 육아휴직 희망자) 신청시기: 출산예정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처: 소속 회사(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) 수수료: 없음 🗂 2.. 2025. 10. 15. [별지 제8호서식]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서식] 은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세 단일세율(19%)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공식 서식입니다. 법적 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2 서식 개정일: 2019년 3월 20일 처리기관: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 등) 신청주체: 외국인근로자 본인 적용기간: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간 수수료: 없음 🗂 2. 서식 구성 구분주요 내용작성 주체 ① 신청인 정보 성명,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, 직책, 주소 외국인근로자 ② 단일.. 2025. 10. 15. [별지 제8호의2서식]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(포기)신청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의2서식] 은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에 따라단일세율(19%)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받거나,이미 적용 중인 단일세율을 포기하고 일반 누진세율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법적 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서식 개정일: 2024년 3월 22일처리기관: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신청주체: 외국인근로자 본인 (소득자)제출시기: 단일세율 적용 또는 포기 시점의 근로소득 지급월 직전까지수수료: 없음🗂 2. 서식 구성 구분주요 항목작성 주체 ①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(상호)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.. 2025. 10. 15. [별지 제27호서식]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 안내(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) 🏠 1. 제도 개요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 은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(상속주택·무허가주택·소형신축주택·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) 에 대해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변경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 법적 근거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 처리기관: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적용대상: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제출시기: 최초 신청 시 또는 이전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📑 2. 서식 구성 구분주요 항목 ① 신청인 정보 납세의무자 성명.. 2025. 10. 15. 이전 1 2 3 4 ··· 34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