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익한 자료 및 일상생활200 [별지 제63호의2서식]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3호의2서식] 은신축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납세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,양도소득세를 특례세율(10%)로 적용받기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.법적 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4항서식 개정일: 2007년 10월 29일처리기관: 관할 세무서장처리기간: 즉시 처리수수료: 없음🏠 2. 특례세율 제도 개요 구분내용 대상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, 일정 기간 내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요건 신축주택 취득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특례세율 일반 누진세율 대신 10% 단일세율 .. 2025. 10. 15. [별지 제83호의6서식]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 🏠 1. 제도 개요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3호의6서식] 은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 중 일부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임대주택,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할 경우,이들 자산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. 법령 근거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7항 서식 개정일: 2022년 3월 18일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수수료: 없음 적용대상: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 보유주택 중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을 가진 자 📑 2. 서식 구성 구분주요 내용 ① 신청인 정보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.. 2025. 10. 15. [별지 제84호서식] 양도소득(국외전출자)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서식] 은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·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국외전출자가 해외 이주 시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. 법적 근거: 「소득세법」 제105조, 제110조, 제118조의2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·제45조의3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 적용 대상: 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국외전출자(해외 이주 또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거주자 요건을 상실한 자)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관련 부속서식: 부표 1: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표 2: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표 2의2: .. 2025. 10. 15. [별지 제84호의4서식]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 💡 1. 제도 개요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의4서식] 은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·기한 후 신고 또는 소명자료 제출 시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법령 근거: 「소득세법」 제105조(예정신고), 제110조(확정신고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(기한 후 신고)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작성 주체: 납세자(양도인) 본인처리기관: 관할 세무서(자산소재지 관할)주요 용도: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·확정신고기한 후 신고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소명자료 제출용 간편서식📑 2. 서식 선택 및 구성항목내용① 선택 항목[ ] 예정신고 [ ] 확정신고 [ ] 기한 후 신고 [ ] 소명자료 제출서② 주요 작성 항목양도인(매도자) 정보, 양수인(매수자) 정보, 자산의 종류·소.. 2025. 10. 15. 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 사용 안내(법무부 [신청서_양식]) 🏛 1. 제도 개요**「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」**는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최초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청(또는 출장소)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법적 근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관할 기관: 출입국·외국인청,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서식 관리기관: 법무부(Ministry of Justice)수수료: 60,000원 (수입인지 부착)사용 대상:대한민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입국 후 일정기간 내 외국인등록(Alien Registration) 이 필요한 자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구분기입 내용① 인적사항성(姓)·이름(名), 한자, 생년월일, 성별(□ 남 M / □ 여 F)② 국적.. 2025. 10. 15. [별지 제2호서식]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사용 안내(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) 🚗 1. 제도 개요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2호서식] 은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의 내용(채권액, 조건, 저당권자 등)을 변경할 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법적 근거: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처리기관: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부서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: 즉시 (단, 항공기·경량항공기: 7일)신청경로: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ecar.go.kr)에서도 신청 가능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구분주요 내용① 설정대상 선택[ ] 자동차 [ ] 건설기계 [ ] 항공기 [ ] 소형선박 .. 2025. 10. 15. 이전 1 2 3 4 5 6 ··· 34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