🏛 1. 제도 개요
**「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」**는
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최초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청(또는 출장소)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- 관할 기관: 출입국·외국인청,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
- 서식 관리기관: 법무부(Ministry of Justice)
- 수수료: 60,000원 (수입인지 부착)
- 사용 대상:
-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
- 입국 후 일정기간 내 외국인등록(Alien Registration) 이 필요한 자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구분기입 내용
| ① 인적사항 | 성(姓)·이름(名), 한자, 생년월일, 성별(□ 남 M / □ 여 F) |
| ② 국적 및 주소 | 국적(Nationality), 본국 주소(Address in Home Country) |
| ③ 여권 정보 | 여권번호, 만료일(Expiration Date), 입국일(Date of Entry), 입국장소(Port of Entry) |
| ④ 사증(Visa) | 비자 종류, 체류자격(Status of Sojourn), 체류기간 선택(15일~90일 등) |
| ⑤ 한국 내 거주지 및 근무지 | 한국 주소(Address in Korea), 전화번호, 고용주(Place of Employment) 명칭 및 연락처 |
| ⑥ 수입인지 부착란 | 수수료 60,000원 상당의 수입인지(Revenue Stamp) 부착 |
| ⑦ 신청일 및 서명란 | 신청일(YYYY.MM.DD)과 신청자 본인 서명(Signature) |
| ⑧ 신원보증란(Employers’ Guarantee) | 고용주가 작성 —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관련 법규 준수, 비용 책임 보증 |
| ⑨ 공용란(For Official Use Only) | 출입국청 담당자의 결재, 등록번호, 체류자격(E-9 등) 기록 |
🧾 3. 첨부서류
구분서류명비고
| 1 | 여권 원본 및 사본 | 신원 확인용 |
| 2 |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| 자격 변경 시 필수 |
| 3 |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| 취업 관련 자격(E-9, E-7 등) 변경 시 |
| 4 | 사진 1매 (35mm×45mm) | 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서식 상단 부착란 있음 |
| 5 | 수입인지 60,000원 | 수입인지 부착란에 부착 |
📝 4. 신청 절차
1️⃣ 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
- 여권, 비자, 고용계약서, 사진 등 사전 준비
2️⃣ 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 접수
-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
3️⃣ 담당자 심사 및 결재
- 서류 확인 후 체류자격 변경 승인 또는 외국인등록 진행
4️⃣ 등록증 발급 또는 변경통보
-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(ARC)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반영
⚙️ 5. 신원보증서(Guarantee Section) 작성 요령
- 작성자: 외국인을 고용 중인 고용주(Employer)
- 보증 내용:
1️⃣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
2️⃣ 체류, 보호, 출국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 보증 - 보증인 인적사항: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위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
⚠️ 6. 유의사항
- 체류자격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함
(예: 유학(D-2) → 취업(E-7), 방문동거(F-1) → 거주(F-2) 등) -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(출입국관리법 제94조)
- 기존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필수
- 체류지 변경 시 외국인등록증 정보 변경도 병행해야 함
💡 7. 핵심 요약
✅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외국인등록용 공식 서식
✅ 수수료 6만 원 수입인지 부착, 여권·사진·계약서 등 첨부
✅ 신원보증인(고용주) 반드시 서명 필요
✅ 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 접수 후 즉시 심사 처리
✅ 허위신청 시 형사처벌 및 비자 취소 가능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법무부 「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」
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 별지 제1호 서식 준용서식 내 수입인지(6만 원), 사진 규격(35×45mm), 신원보증 항목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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