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1. 제도 개요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의4서식] 은
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·기한 후 신고 또는 소명자료 제출 시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- 법령 근거: 「소득세법」 제105조(예정신고), 제110조(확정신고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(기한 후 신고)
-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- 작성 주체: 납세자(양도인) 본인
- 처리기관: 관할 세무서(자산소재지 관할)
- 주요 용도:
-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·확정신고
- 기한 후 신고
-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소명자료 제출용 간편서식
📑 2. 서식 선택 및 구성
항목내용
| ① 선택 항목 | [ ] 예정신고 [ ] 확정신고 [ ] 기한 후 신고 [ ] 소명자료 제출서 |
| ② 주요 작성 항목 | 양도인(매도자) 정보, 양수인(매수자) 정보, 자산의 종류·소재지·양도일 및 취득일, 양도가액·필요경비·과세표준·세액 |
| ③ 선택 활용 |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활용 시 세액계산 불필요 |
🧾 3. 기본 작성 항목
구분주요 내용
| ① 양도인(판사람)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거주구분(거주자·비거주자), 국적 및 코드 |
| ② 양수인(산사람)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양도인과의 관계 |
| ③ 자산 정보 | 자산종류(토지·건물·주식 등), 세율구분(보유기간·거주기간에 따른 세율코드), 자산소재지 |
| ④ 거래 내역 | 양도일·취득일·보유기간·거주기간·양도면적(토지·건물)·고가주택 거주기간 |
| ⑤ 세액계산 항목 | 양도가액, 취득가액, 필요경비, 장기보유특별공제, 과세표준, 산출세액, 가산세, 세액공제 등 |
| ⑥ 납부 및 분납항목 | 전자신고 공제, 가산세, 분납할 세액, 최종 납부세액 기입 |
📎 4. 첨부서류 (소명자료 제출 시 필수)
번호제출서류비고
| 1 | 양도계약서 사본 | 거래 사실 증빙 |
| 2 | 취득계약서 사본 | 실거래가 확인 |
| 3 |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소유권 확인 |
| 4 |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거주사실 증명 |
| 5 | 양도차익 계산 근거자료 | 취득가액·필요경비 계산서 등 |
| 6 |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서류 | 보유기간·거주기간 증명 |
🧮 5. 양도소득세 계산 주요 구조
구분계산식
| ⑩ 양도가액 | 실제 거래가액 |
| ⑪ 취득가액 |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+ 등록세 + 부대비용 |
| ⑫ 필요경비 | 양도와 관련된 각종 비용 (중개수수료, 자본적지출 등) |
| ⑬ 양도차익 | ⑩ − ⑪ − ⑫ |
|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| 보유·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 |
| ⑮ 양도소득금액 | ⑬ − ⑭ |
| ⑯ 기본공제 | 250만 원 공제 |
| ⑰ 과세표준 | ⑮ − ⑯ |
| ⑱ 세율 적용 | 「소득세법」 제104조 기준 세율 적용 |
| ⑲ 산출세액 | ⑰ × ⑱ |
| ◯23 납부할 세액 | (⑲ − 공제액) + 가산세 − 세액공제 |
⚙️ 6. 작성 시 유의사항
- 소명자료 제출서로 사용하는 경우
→ ①~⑨번까지만 기입하고, ⑩ 이후 세액계산 부분은 생략
→ 대신 증빙서류 첨부 필수 (비과세·감면 신청 시 증명서류) - 양도자산이 토지·건물인 경우
→ 부동산고유번호(등기부 우측 상단의 14자리 번호) 반드시 기재 - 양도일·취득일은 원인과 함께 명기
(예: 매매, 상속, 증여, 교환 등) - 전자신고 세액공제
→ 홈택스 직접 신고 시 20,000원 공제 (단, 세액보다 초과할 수 없음) - 분납 조건
→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
📘 7. 핵심 요약
✅ 양도소득세 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용 통합 서식
✅ 예정·확정·기한 후 신고 모두 가능
✅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첨부 시 세액계산 불필요
✅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(20,000원)
✅ 2025. 3. 21. 개정, 최신 양식 반영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의4서식]
‘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’ <개정 2025. 3. 21.>서식 내 항목별 작성기준, 세율코드, 장기보유특별공제, 분납조건 등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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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의4서식]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기한 후 신고¸ 소명자료 제출서)(소득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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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의4서식]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기한 후 신고¸ 소명자료 제출서)(소득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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