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8호의2서식]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(포기)신청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

💡 1. 제도 개요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의2서식] 은
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에 따라
단일세율(19%)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받거나,
이미 적용 중인 단일세율을 포기하고 일반 누진세율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• 법적 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
• 서식 개정일: 2024년 3월 22일
• 처리기관: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
• 신청주체: 외국인근로자 본인 (소득자)
• 제출시기: 단일세율 적용 또는 포기 시점의 근로소득 지급월 직전까지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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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항목작성 주체

① 원천징수의무자	법인명(상호)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	근로자를 고용한 회사(사용자)
② 소득자(외국인근로자)	성명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, 국적, 주소	외국인근로자 본인
③ 구분란	[ ] 단일세율적용 신청 / [ ] 단일세율적용 포기 중 택1	외국인근로자 선택
④ 신청일자 및 서명	날짜,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	외국인근로자 본인
⑤ 수신처	“세무서장 귀하”	제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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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3. 단일세율 적용 요건

구분적용 가능 요건

적용대상	①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② 내국법인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
세율	근로소득세 19% 단일세율 적용 (지방소득세 별도 1.9%)
적용기간	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20년간 적용 가능
적용제외	조세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
선택효과	누진세율 대신 단일 19% 세율 적용, 세부담 단순화
포기 시기	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달 급여분부터 일반 누진세율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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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 4. 작성 및 제출 절차

1️⃣ 외국인근로자 → 신청서 작성
　- 단일세율 적용 또는 포기 여부 선택
　-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필수 기재
2️⃣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 확인
　- 신청서 접수 후 보관 및 급여원천징수 시 적용
3️⃣ 세무서 제출 (선택사항)
　-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보고 가능
4️⃣ 적용 시점
　- 신청월 다음 달부터 적용
　- 포기 시에는 다음 급여분부터 일반세율로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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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5. 작성 예시

구분예시 입력 내용

법인명	ABC Korea Co., Ltd.
대표자	John Kim
사업자등록번호	123-45-67890
소득자명	David Lee
외국인등록번호	123456-7890123
국적	United States (US)
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로 123
구분란	☑ 단일세율적용 신청
신청일자	2025. 10. 14.
서명란	David Lee (서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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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6. 관련 규정 요약

•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(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 특례)
•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19%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
  선택 시 일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로 과세된다.
• 시행령 제16조의2 (적용 및 포기 절차)
•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또는 포기를 원할 경우
  소득 지급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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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7. 유의사항

• 적용 또는 포기는 연도 중 1회만 가능
• 포기 후 재신청 불가 (일반세율로 전환 시 단일세율로 다시 변경 불가)
•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공제(근로소득공제 등) 불가
•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적용 시 별도 선택 불필요
•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유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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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8. 핵심 요약

✅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세 19% 단일세율 적용 또는 포기 시 사용하는 공식 서식
✅ 신청기한: 급여지급월의 직전까지
✅ 포기 후 재적용 불가, 신중히 결정 필요
✅ 근로소득 외 소득에는 미적용
✅ 수수료 없음, 세무서장 제출 또는 회사보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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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의2서식]
‘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(포기)신청서’ <개정 2024. 3. 22.>

서식 내 항목(①~⑤), 단일세율(19%) 적용근거, 포기절차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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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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