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29호의4서식]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

💡 1. 제도 개요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9호의4서식] 은
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
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전, 미리 국세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• 법적 근거:
  •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4제1항
  • 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5제1항
• 서식 개정일: 2024년 3월 22일
• 처리기관: 국세청장 (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)
• 신청주체: 비거주자·외국법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(국내 지급자)
• 적용시점: 승인 후 지급되는 모든 소득에 사전승인 세율 적용 가능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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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
구분기재 내용

①~⑦ 신청인(비거주자)	상호(법인명), 거주지국(ISO코드), 대표자명, 등록번호, 업종, 연락처, 주소
⑧~⑫ 대리인 정보	세무대리인 또는 국내 수탁기관의 상호, 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⑬~⑰ 원천징수의무자	국내 지급자의 법인명, 등록번호, 관할세무서, 전화번호, 소재지
사전승인 대상 투자소득	소득종류(이자·배당·사용료·서비스소득 등) 및 지급금액 명시
실질귀속자 유형	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4제2항 기준(실질귀속자 구분: 개인, 법인, 펀드 등)
첨부서류 목록	거주자증명서, 계약서 사본, 수입인지 등
서명란	신청인 및 대리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“국세청장 귀하” 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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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3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비고

1	조세조약상 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ce)	외국 세무당국 발행 원본 또는 공증본
2	소득지급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사본	지급사유 및 금액 확인용
3	수익귀속자 확인서(실질귀속자 입증자료)	조세조약 적용요건 입증
4	국내 대리인 위임장	대리인 제출 시 필수
5	기타 증빙자료	금융기관·지급자 내부 확인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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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4. 작성 요령

1️⃣ 거주지국 및 ISO코드 기입
　-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
　- 예: 미국(US), 일본(JP), 독일(DE)
　- **말레이시아 라부안(Labuan)**의 경우:
　　- 사전승인 받은 경우 → LM
　　- 미승인 상태 → LN
2️⃣ 등록번호(④·⑭) 기입 규칙

구분작성 번호

(1) 기본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(2) 외국국적동포	국내거소신고번호
(3) 외국인	외국인등록번호(없을 경우 여권번호)
(4) 외국법인	투자등록번호 또는 해외 납세번호(TIN) / 법인식별기호(LEI)

3️⃣ 사전승인 소득유형 명시
　- 배당소득, 이자소득, 사용료, 용역소득 등 명확히 구분
　- “수회 반복지급되는 소득”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
4️⃣ 실질귀속자 유형 체크
　- 개인, 법인, 펀드, 신탁 등 구분하여 선택
5️⃣ 서명란 작성
　- 신청인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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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 5. 처리 절차

단계절차담당기관

1️⃣	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	비거주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
2️⃣	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제출	관할세무서 또는 본청 국제세원관리과
3️⃣	심사 및 승인	조세조약 적용요건 검토
4️⃣	승인 통보	사전승인서 발급
5️⃣	승인 후 원천징수 시 특례세율 적용	승인서 사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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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6. 유의사항

• 사전승인 유효기간: 최초 승인일부터 1년 이내, 이후 갱신 필요
• 소득유형 변경 시: 반드시 재승인 신청
• 거주자증명서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• 허위신청 시 승인취소 및 세무조사 가능
• **라부안(Labuan)**의 경우, 코드 오기재 시 승인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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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7. 핵심 요약

✅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적용 사전승인서
✅ 국세청 승인 후 지급 시 낮은 세율(조세조약 세율) 적용 가능
✅ 거주자증명서, 계약서 등 첨부 필수
✅ 라부안코드(LM/LN) 및 ISO코드 정확히 기입
✅ 승인 후 1년간 유효, 소득유형 변경 시 재신청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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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9호의4서식]
‘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’ <개정 2024. 3. 22.>

서식 내 ISO코드 및 라부안코드(LM/LN), 등록번호 작성기준, 실질귀속자 유형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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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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