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27호서식]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 안내(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)

🏠 1. 제도 개요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 은
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(상속주택·무허가주택·소형신축주택·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) 에 대해
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변경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• 법적 근거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
•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• 처리기관: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
• 적용대상:
  • 상속주택
  •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  • 소형 신축주택
  • 준공 후 미분양주택
• 제출시기:
  • 최초 신청 시 또는 이전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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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항목

① 신청인 정보	납세의무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, 세무대리인 정보(선택)
②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	상속주택·무허가주택, 소형신축주택,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구분 작성
③ 신청 구분	최초신청 / 추가 / 삭제 / 정정 / 기신청 중 선택
④ 부속토지 명세	무허가주택 또는 부속토지 소유 시 명세 포함
⑤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	매매계약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
⑥ 작성자 및 세무대리인 서명란	신청인 및 세무대리인 날인, “세무서장 귀하” 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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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3. 신청 가능 주택 유형별 요건

(1) 상속주택

항목요건

대상	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조건	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제외 가능
-	①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주택
-	② 지분율 40% 이하
-	③ 지분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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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
항목요건

대상	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
비고	소유권·지상권 등 토지 사용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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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소형 신축주택

항목요건

취득기간	2024.01.10. ~ 2027.12.31.
전용면적	60㎡ 이하
취득가액	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조건	아파트 제외,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 제외) 가능
기타	양수자는 최초 계약자, 입주 이력 없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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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준공 후 미분양주택

항목요건

취득기간	2024.01.10. ~ 2025.12.31.
전용면적	85㎡ 이하
취득가액	6억 원 이하
위치	수도권 외 지역
조건	사용승인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, 관할 지자체장의 ‘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서’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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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 4. 작성 요령

1️⃣ 신청구분(①·⑦번 항목)

구분설명

최초	처음 신청하는 경우
추가	기존 신청 외 새 주택 추가
삭제	기존 신청 주택 중 제외 요청
정정	신청 내용 일부 수정
기신청	변경사항 없음

2️⃣ 부동산고유번호(③·⑨번)

•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
• 미등기 시 “보존등기 전” 또는 “무허가”로 표기

3️⃣ 공시가격(④번)

•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공시된 금액 기입
• 미공시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기입

4️⃣ 지분율(⑤번)

• 건물 및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

5️⃣ 주택유형(⑭번)

• “단독주택·다가구주택·다세대·연립·오피스텔 등” 구체적으로 기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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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5. 제출서류

구분제출 서류비고

①	매매계약서 사본	분양권 또는 입주권 상속 시 필수
②	건물등기사항증명서	실제 소유 여부 확인
③	건축물대장	신축 여부·전용면적 확인
④	상속 관련 증빙서류	상속관계 확인용 (가족관계증명서 등)
⑤	미분양확인서	시장·군수·구청장 발급 (해당 주택 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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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6. 유의사항

• 다가구주택은 1동 = 1주택으로 산정
• 2025년까지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가능
•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 불가
• 공시가격·면적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 가능
• 부속토지 및 상속지분은 별도 공시가격 계산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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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7. 핵심 요약

✅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을 신고하는 서식
✅ 상속·무허가·소형신축·미분양주택 모두 포함 가능
✅ 최초신청·변경·삭제·정정 가능
✅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, 수수료 없음
✅ 2024~2027년 취득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세율특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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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
‘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’ <개정 2025. 3. 21.>

서식 내 신청구분, 작성요령, 상속·무허가·신축·미분양주택별 요건, 제출서류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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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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