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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7호의2서식] 출산전후휴가(배우자 출산휴가)·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안내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💡 1. 제도 개요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7호의2서식]
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·배우자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통합 서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
    •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육아휴직 등)
  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
    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
  • 서식 개정일: 2025년 2월 21일
  • 처리기관: 근무지 사업장(사업주)
  • 적용대상: 근로자(출산 예정자, 배우자 출산자, 육아휴직 희망자)
  • 신청시기:
    • 출산예정일 전후 90일 이내
    • 또는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까지
  • 제출처: 소속 회사(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)
  • 수수료: 없음

🗂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기입 항목
① 신청인 정보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소속부서, 직위(직급)
② 대상 자녀 정보 자녀 성명, 생년월일 또는 출산예정일
③ 신청 구분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출산휴가, 육아휴직 중 해당 선택
④ 휴가 및 휴직 기간 개시일, 종료일, 기간(일수) 기입
⑤ 작성일 및 신청인 서명란 연·월·일,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
⑥ 사업주 확인란 사업장명, 사업주 서명(도장)

📋 3. 작성 방법 요약

항목작성 요령
① 소속부서 및 직위(직급) 신청 시점 기준 현재 부서와 직급을 정확히 기재
② 대상 자녀 성명 출산 전 신청 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 (출산예정일만 기재)
③ 대상 자녀 생년월일(출산예정일) 실제 출산 후에는 자녀 생년월일로 수정 제출 가능
④ 신청내용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출산휴가, 육아휴직을 각각 구분하여 개시·종료일 입력
⑤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구간별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따로 표기
⑥ 신청인 서명란 반드시 본인 서명(또는 날인) 필요
⑦ 사업주 확인란 근로자 신청내용 승인 후, 사업주 서명 및 사업장명 기입

🧾 4. 신청 가능 휴가 구분

구분내용법정기간
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휴가 출산 전후 합산 90일 (다태아 120일)
배우자출산휴가 남성근로자가 출산일 전후에 사용하는 휴가 최대 10일 (유급 5일 포함)
육아휴직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최대 1년 (부·모 각각 가능)

⚙️ 5. 절차 및 제출 흐름

1️⃣ 근로자 작성
 - 신청서 작성 후 인사부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
2️⃣ 회사(사업주) 승인
 - 근로자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
 - 육아휴직의 경우 승인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
3️⃣ 고용보험(육아휴직급여) 신청
 - 승인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
4️⃣ 근로복귀 후 보고
 -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일 및 복귀보고서 별도 제출
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 사용 시 각각의 개시·종료일을 반드시 구분 기입
  • 출산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신청서 제출
  • 육아휴직 승인 후 사업주는 서면·문자 등으로 통보 의무 있음
  •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미승인 사용 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
  • 휴직 중 4대보험 납부 여부는 사업장 내규 또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

💡 7. 핵심 요약

출산전후휴가·배우자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통합양식
근로자 작성 → 사업주 승인 절차로 진행
분할 사용 가능, 자녀 출생 전후 모두 신청 가능
서류 제출만으로 법적 보호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
사업주는 승인 후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 의무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7호의2서식]
‘출산전후휴가(배우자출산휴가)·육아휴직 통합신청서’ <개정 2025. 2. 21.>

서식 내 작성방법(1~5항), 신청인 및 사업주 기입항목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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