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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 안내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🌏 1. 제도 개요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
재외동포(F-4 비자)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
대한민국 내 체류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(거소신고·체류기간연장·체류자격변경 등)를
한 장의 서식으로 통합 신청·신고할 수 있도록 한 공식 양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
  • 서식 개정일: 2022년 4월 12일
  • 처리기관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
  • 적용대상: 외국국적동포(F-4 비자 소지자) 및 그 가족
  • 신청시기: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
  • 언어: 한글 또는 영문 작성 가능 (Korean or English)
  • 수수료: 신청 항목별 상이 (예: 체류연장 6만 원, 거소증 재발급 3만 원 등)

🗂 2. 신청/신고 구분

항목내용
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최초로 F-4 비자 소지자가 국내 거소를 등록할 때
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(최대 3년 단위)
③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록된 거소(주소)가 변경된 경우 신고
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을 다른 비자(F-2, F-5 등)로 변경할 때
⑤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분실·훼손된 거소증 재발급
⑥ 체류자격 부여 신규 F-4 체류자격 부여 시 (해외동포 인정자 등)

📋 3. 주요 기재 항목

구분항목작성 예시
① 인적사항 성명(영문·한글)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KIM, DAVID / 김데이비드 / 1985.05.02 / M / USA
② 여권정보 여권번호, 발급일, 만료일 M12345678 / 2023.01.15 / 2033.01.14
③ 연락처 이메일, 휴대전화, 거소지 주소 david.kim@email.com / 010-1234-5678 / 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로
④ 국외주소 해외 주소 및 전화번호 1234 Main Street, LA, USA / +1-213-555-0000
⑤ 학업/근무 정보 학교명, 학제, 근무처, 사업자등록번호 ○○국제학교(인가), ABC Korea Ltd / 123-45-67890
⑥ 외국국적 취득일 YYYY.MM.DD 형식으로 작성 2010.06.25
⑦ 반환용 계좌번호 거소증 발급 수수료 환급용 (선택기입) 국민은행 123456-01-123456
⑧ 신청일 및 서명란 날짜 및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2025.10.14 / David Kim (서명)

📎 4. 첨부서류 (체류자격별)

구분필수 서류
국내거소신고 여권, 사진(35×45mm), F-4 비자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체류기간 연장허가 여권, 거소증, 수입인지, 체류사유 입증서류(근무·재학증명서 등)
거소이전신고 거소증,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
체류자격 변경허가 여권, 거소증, 관련 체류자격 서류(예: 혼인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
거소증 재발급 분실신고서 또는 훼손된 거소증, 사진 1매
체류자격 부여 해외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취득 및 가족관계 서류

📌 사진 규격: 35mm × 45mm, 흰색 배경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


⚙️ 5. 신청 절차

1️⃣ 신청서 작성
 -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(모든 항목은 대문자 또는 정자로 기재)
2️⃣ 서류 구비 및 수입인지 납부
 - 출입국·외국인청 내 무인발급기에서 수입인지 구입
3️⃣ 출입국사무소 접수
 - 접수번호 발급 및 담당자 확인
4️⃣ 심사 및 허가 통보
 - 서류 심사 후 문자(SMS) 또는 우편으로 통보
5️⃣ 거소증 수령
 - 허가 후 1~2주 내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
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
  • 사진(35×45mm) 부착은 국내거소신고 및 재발급 시에만 필수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, 관련 서류 직접 제출해야 함
  •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변경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
  •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 (출입국관리법 제98조)
  • 수입인지 부착 위치: 신청서 뒷면 (Revenue Stamp)

💡 7. 핵심 요약

재외동포(F-4 비자) 체류 관련 모든 절차에 공통 사용하는 통합신청서
✅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가능
✅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분, 35×45mm 규격
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
✅ 수입인지 부착 및 서명 필수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
‘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’ <개정 2022. 4. 12.>

서식 내 신청항목(거소신고, 체류연장, 자격변경 등)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📎 파일 다운로드
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.pdf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.hwp
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 OVERSEAS KOREAN(F-4) APPLICATION FORM (REPORT FORM)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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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 OVERSEAS KOREAN(F-4) APPLICATION FORM (REPORT FORM)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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