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3호서식] 인지세 환급(공제)신청서 안내(인지세법 시행규칙)

💡 1. 제도 개요

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 은
과세문서에 부착한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인지세 중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

• 법적 근거:
  • 「인지세법」 제8조의3
  •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의3
• 서식 개정일: 2023년 3월 20일
• 처리기관: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
• 청구권자: 인지세를 납부한 자(납세자 또는 대리인)
• 처리기간: 약 2주 (관할 세무서 내부 심사 후 환급통보)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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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기입 항목

① 신청인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사업장 소재지
② 현금납부 승인번호	세무서 승인번호 (현금납부 시 필수)
③ 과세문서 내역	과세문서명, 통당 세액, 과오납 통수, 환급(공제)신청세액, 인지첨부 또는 현금납부일
④ 환급(공제)신청 사유	과오납 사유 상세 기재 (중복납부, 거래취소, 미사용 등)
⑤ 계좌 정보	국세환급금계좌신고 (은행명, 지점, 계좌번호)
⑥ 신청인 서명란	날짜 및 서명 또는 인감 날인
⑦ 첨부서류 및 수수료 안내	수입인지 첨부문서, 과오납 증빙서류, 통장사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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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3. 첨부서류 목록

구분서류명비고

①	과세문서 원본(복본 또는 사본)	수입인지 부착 또는 현금납부 문서
②	과오납 증명서류	거래취소, 중복납부 등 입증서류
③	국세환급금 계좌신고서 및 통장사본	환급계좌 등록용
④	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	대리인 신청의 경우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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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 4. 작성 요령

항목작성 방법

① 상호(법인명), 대표자, 주소	신청인의 정확한 법인명 또는 성명, 사업장 소재지 입력
② 등록번호	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,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입
③ 현금납부 승인번호	관할 세무서에서 승인받은 번호 입력
④ 과세문서 구분	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호번호·목번호로 표기 예) “제7호가목” (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경우)
⑤ 인지첨부·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	인지 구매·납부 또는 거래일 기준 작성
⑥ 환급(공제)신청사유	과오납 원인 명확히 기재 (예: 거래취소, 인지 이중부착 등)
⑦ 합계	환급대상 세액 총합 입력
⑧ 계좌정보	국세환급용 계좌명·은행·지점·계좌번호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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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5. 환급(공제) 처리 절차

 

graph TD A[신청인] --> B[세무서 민원실 접수] B --> C[세원관리 담당부서 조사·확인] C --> D[세무서장 결재] D --> E[환급·공제 통보 및 국세환급금 입금]

📌 평균 처리기간: 약 10~14일
📌 신청기한: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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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6. 유의사항

• 수입인지 부착 후 미사용 문서는 반드시 원본(또는 복본) 첨부 필요
• 현금납부 승인번호 누락 시 환급 지연 가능
•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
•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수
• 과세문서번호(예: 제7호가목 등) 반드시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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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7. 핵심 요약

✅ 인지세 과오납분을 환급·공제받기 위한 공식 서식
✅ 수입인지 부착 문서 또는 현금납부 영수내역 필수 첨부
✅ 신청기한: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
✅ 세무서 처리기간 약 2주, 수수료 없음
✅ 국세환급계좌 등록 시 신속 입금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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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
‘인지세 환급(공제)신청서’ <개정 2023. 3. 20.>

서식 내 작성항목(과세문서구분, 신청사유, 첨부서류) 및 처리절차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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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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