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대리인(상업등기규칙 [별지 제3호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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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상업등기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 법정대리인 안내입니다.
이 서식은 제한능력자(예: 미성년자)가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대리할 영업의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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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제한능력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상업등기를 할 때,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
• 법적 근거: 「상법」 제8조, 「상업등기규칙」 제6조
• 제출처: 관할 등기소
• 처리기간: 접수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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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등기번호
   •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
2. 법정대리인 정보
   •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
3. 제한능력자 정보
   •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
4. 영업소 정보
   • 상호, 영업소 소재지
5. 대리할 영업의 종류
   • 제한능력자가 수행할 영업의 종류 기재
6. 기타사항
   • 특이사항 또는 부가 설명 기재
7. 등기기록 개설 연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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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·제출해야 효력이 발생
• 제한능력자의 신분증명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함께 제출해야 함
• 영업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(예: 음식점업, 소매업 등)
•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
•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일반용지 60g/㎡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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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진행 절차

1. 작성
   • 법정대리인 및 제한능력자 인적사항 기재
   • 영업소 및 영업 종류 명확히 작성
2. 첨부서류 준비
   • 제한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자료
   • 법정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류
3. 제출
   •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
4. 접수 및 검토
   • 등기관이 요건 심사 및 보정 요구 가능
5. 처리 완료
   • 적정 시 상업등기부에 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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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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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다운로드

• 법정대리인.pdf 
• 법정대리인.hwp 

[별지 3] (법정대리인)(상업등기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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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3] (법정대리인)(상업등기규칙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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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하에 편의점을 개업하는 경우
• 제한능력자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• 상속 등으로 영업권을 이전받은 미성년자가 등기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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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상업등기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 법정대리인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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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문서는 제한능력자의 영업 개시 및 상업등기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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