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)

📑 작성가이드 & 무료 다운로드

이 글은 「여권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 안내입니다.
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 또는 분실 신고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👉 다운로드: [PDF 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pdf) / [HWP 내려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hwp)

---

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, 여권 관련 신청이나 신고를 법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여권법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, 제11조제2항
• 제출처: 외교부장관(각 시·도 여권 발급 창구)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---

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신청인(신고인) 정보
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2. 동의 구분
   • 여권발급 신청 동의
   • 여권 분실 신고 동의
3. 법정대리인 1·2 정보
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신청인과의 관계
4. 확인 및 동의 문구
   • “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신청(신고)에 동의합니다.”
5. 작성일 및 서명
   • 연·월·일
   • 법정대리인 서명·날인
6. 수신처
   • 외교부장관 귀하

---
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
•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·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 발생 가능
•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
•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
---

📖 진행 절차

1. 신청인·법정대리인 정보 기재
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관계 작성
2. 동의 구분 선택
   • 여권 발급 신청인지, 분실 신고 동의인지 체크
3. 법정대리인 서명·날인
   •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 필요
4. 제출
   • 여권 발급(분실 신고) 서류와 함께 외교부(또는 시·도 여권 사무 대행기관)에 제출
5. 검토 및 처리
   • 행정청에서 동의서 적정성 확인 후 접수 처리

---

📖 양식 미리보기

---

📂 다운로드

• 법정대리인 동의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pdf)
• 법정대리인 동의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hwp)

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pdf

0.04MB

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(여권법 시행규칙).hwp

0.01MB

---

💡 활용 예시

•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동의 필요
• 미성년자의 여권 분실 신고 시 보호자가 함께 동의해야 하는 경우
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여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

---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여권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2서식] 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---

✅ 이 동의서는 여권 발급 및 분실 신고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식입니다.

--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