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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보험·산재보험) 대리인(선임·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)

by blomiyo 2025. 9. 23.

📑 작성가이드 & 무료 다운로드

이 글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·산재보험) 대리인(선임·해임) 신고서 안내입니다.
사업주가 고용·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리인을 해임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👉 다운로드: [PDF 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) / [HWP 내려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)


📌 이 서식이란?

  • 정의: 사업장이 고용보험·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대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제출하는 신고 문서
  • 법적 근거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
  • 제출처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·센터)
  • 처리기간: 1일 이내
  • 수수료: 없음

📌 주요 구성 항목

  1. 보험 구분
    • 고용보험
    • 산재보험
  2. 신고 구분
    • 대리인 선임
    • 대리인 해임
  3. 사업장 정보
    • 사업장관리번호, 사업개시번호
    • 상호·법인명, 대표자 성명·주민등록번호
    • 소재지, 전화번호, 이메일
  4. 대리인 정보
 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
    • 직위·직책, 등록(자격증)번호(변호사·공인노무사 등)
    • 대리인 종류: 일반대리인 / 일부대리인 선택
  5.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내용
    • 선임일 및 대리인 서명·날인
    • 해임 시 해임 대상자 성명 및 해임일
  6. 날짜 및 서명
    • 작성 연·월·일
    • 사업주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·날인
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“사업장관리번호”는 고용·산재보험 부여 번호를 반드시 기재
  • 일부대리인은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신고 등 일부 업무에 한정
  • 대리인이 변호사·공인노무사인 경우 등록번호 또는 자격증번호를 반드시 기재
  • 대리인 서명·날인란은 사용인감 또는 자필 서명 필요
  • 서식은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 규격으로 작성

📖 진행 절차

  1. 신고서 작성
    • 사업장 정보 및 대리인 정보 기재
    • 보험 종류 및 대리인 선임·해임 여부 체크
  2. 대리인 서명·날인
    • 신규 선임 시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필수
  3. 제출
    •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·센터)에 제출
    • 온라인 제출 가능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comwel.or.kr)
  4. 접수 및 확인
    • 공단 담당자가 신고내용 검토 및 보완 여부 확인
  5. 처리 완료
    • 이상 없을 경우 즉시 반영 → 대리인 선임·해임 효력 발생

📖 양식 미리보기


📂 다운로드

  • 대리인 신고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)
  • 대리인 신고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)
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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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(고용보험¸ 산재보험) 대리인 (선임¸ 해임) 신고서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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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  • 사업주가 노무사를 고용·산재보험 대리인으로 신규 선임할 때
  • 기존 대리인의 계약 종료로 해임 신고가 필요한 경우
  •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·변경해야 하는 경우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대리인(선임·해임) 신고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
✅ 이 문서는 사업장의 고용·산재보험 관련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고 서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