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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안내입니다.
이 서식은 경제적·사회적 약자가 특허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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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- 정의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이 특허심판 절차에서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
- 법적 근거: 「특허법」 제217조 및 「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2조
- 제출처: 특허심판원장
- 처리기간: 접수 후 10일 이내 선임 여부 결정 및 통지
- 수수료: 없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심판 기본정보
- 심판번호, 신청인 성명·연락처, 특허고객번호, 사건 관계
- 신청인 자격 구분 (해당 항목 √ 표시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·5·18 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등과 그 유족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
- 초·중·고 재학생,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
- 병역법상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- 소기업 또는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- 청년창업자
-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
- 신청 문구
- “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.”
- 날짜 및 서명
- 작성 연·월·일
-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
- 첨부서류
- 수급자증명서, 유공자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재학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·날인해야 함
-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심사 가능
-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
- 청년창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만 해당
-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📖 진행 절차
- 신청서 작성
- 심판번호, 신청인 정보, 자격 구분 항목 √ 표시
- 첨부서류 준비
-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첨부
- 제출
- 특허심판원 또는 온라인(특허로 www.patent.go.kr) 제출
- 접수 및 검토
- 담당 공무원이 자격 증명 확인 및 보완 요구 가능
- 선임 여부 결정
-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
- 통지
-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 및 담당자 통보
📖 양식 미리보기
📂 다운로드
-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(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).pdf)
-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(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).hwp)
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(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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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(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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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특허 무효심판 대응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
- 장애인이 상표권 심판 절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청년창업자가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[별지 서식]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문서는 특허심판 절차에서 경제적·사회적 약자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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