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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3서식] 대리인(선임·변경·해임) 통지서 안내입니다.
이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, 대리인을 선임·변경·해임하여 행정청에 통지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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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- 정의: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자를 선임하거나, 기존 대리인을 변경·해임할 때 사용하는 문서
- 법적 근거: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2조의4제2항,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의3서식
- 제출처: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
- 처리기간: 접수 즉시 처리
- 수수료: 없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서명 또는 인감
- 대리인 정보(선임·변경·해임 예정자)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서명 또는 인
- 문자메시지(SMS) 수신 동의 여부 표시
- 관계 표시
- 법정대리인
- 배우자
- 직계 존속·비속
- 형제자매
- 기타 법률에 따른 대리인
- 날짜 및 서명
- 작성 연·월·일
- 신청인 서명
- 첨부서류
-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인 경우)
- 법률상 자격 증명자료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(미성년자 제외)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 발생
-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
- 법률에 따른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 자료 필요
- 모든 인적사항은 주민등록표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
-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📖 진행 절차
- 통지서 작성
- 신청인·대리인 정보 및 관계 기재
- 선임·변경·해임 여부 선택 체크
- 첨부서류 준비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자격증빙서류 등
- 제출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제출
- 접수 및 확인
- 행정청에서 신분 및 관계 증빙 확인
-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검토(필요시)
-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포함된 경우 위원회 검토
- 결과 통보
- 접수 및 통지 결과 신청인에게 안내
📖 양식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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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의3서식] 대리인(선임¸ 변경¸ 해임)통지서(주민등록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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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워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
- 기존 대리인이 사망·부재 등으로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때
- 법정대리인이 해임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대리인으로 변경할 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3서식] 대리인(선임·변경·해임) 통지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문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대리인의 법적 권한을 공식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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