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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

by blomiyo 2025. 9. 18.

📑 작성가이드 & 무료 다운로드

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**별지 제1호서식 (개정 2024. 6. 18.)**에 따른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 안내입니다.
개인 또는 법인이 학원을 설립·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등록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식입니다.

  • 법령명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 • 서식번호: 별지 제1호서식
  • 개정일: 2024. 6. 18.
  • 제출처: 관할 교육지원청
  • 처리기간: 8일
  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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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
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는 학원을 합법적으로 설립·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.

  • 대상자: 개인 설립자 또는 법인 설립자
  • 등록 범위: 교습과정, 정원, 강사, 시설 및 설비 내역 포함
  • 법적 근거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📌 주요 구성 항목

  1. 설립자 기본 정보
 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, 등록 기준지, 주소, 이메일
  2. 학원 기본 사항
    • 목적, 명칭, 위치, 전화번호
  3.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
    • 학원의 종류(입시, 예체능, 직업능력개발 등)
    • 교습과정 및 정원
  4. 강사 명단
    • 강사 성명, 학력, 경력 기재
  5. 교습비 등
    • 수강료 및 부대 비용 기재
  6. 시설·설비 내역
    • 학원 시설평면도 첨부
  7. 개강 예정일
    • 최초 수업 시작 연월일
  8. 첨부서류
    • 학원 시설평면도
    •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(법인인 경우)
    •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
    • 건축물대장 등본,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
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,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필요
  • 시설 사용권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
  •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해당 시설일 경우만 제출
  • 학원 명칭, 교습과정, 정원 변경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 필요
  • 허위 기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

📖 양식 미리보기


📂 다운로드

  •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)
  •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1호서식]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)
[별지 제1호서식]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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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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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  • 신규 학원 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
  • 법인 학원 신규 설립 시 정관·회의록 첨부 등록
  • 기존 교습소를 학원으로 확장 등록
  • 학원 명칭 및 정원 변경 등록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개정 2024. 6. 18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
✅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는 학원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