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1호서식]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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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**별지 제1호서식 (개정 2021. 3. 30.)**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안내입니다.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사용하며, **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**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법령명: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
• 서식번호: 별지 제1호서식
• 개정일: 2021. 3. 30.
• 제출처: 관할 등록관청 (차량등록사업소, 선박·항공기 등록기관 등)
•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 7일)
• 수수료: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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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
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는 특정 동산(자동차, 건설기계, 항공기, 소형선박 등)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
• 설정 대상: 자동차, 건설기계, 항공기, 소형선박
• 설정 금액: 채권액, 채권최고액, 담보가격 기재
• 등록 목적: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담보물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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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설정 대상
   • 자동차, 건설기계, 항공기, 소형선박 중 선택
   • 등록번호(등록기호) 기재
2. 저당권자 정보
   • 성명(명칭), 주소
3. 채무자 정보
   • 성명(명칭), 주소
4. 저당권 설정자
   • 성명(명칭), 주소
5. 설정 금액
   • 채권액 / 채권최고액 / 담보가격 중 선택
   • 변제기, 이자, 이자 지급 시기 명시
6. 등록 원인 및 약정
   • 저당권 설정 계약 등
7. 제출서류
   • 저당권 설정계약서
   • 신청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 • 대위 원인 증명서류(해당 시)
   • 공동저당 설정 시 특정동산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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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
• 신청인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
•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에서 처리 (7일 소요)
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직접 제출
• 허위 기재 시 형사책임 및 등록 무효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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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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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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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자동차 금융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 실행 시
• 건설기계(굴삭기, 지게차 등) 저당권 설정 시
• 항공기·경량항공기 구입 후 담보 제공 시
• 소형선박 담보 대출 계약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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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별지 제1호서식(개정 2021. 3. 30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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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는 특정 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행정서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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