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24호서식] 정보통신공사 (하도급·재하도급) 계약승낙신청(승낙)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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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(하도급·재하도급) 계약승낙신청(승낙)서 안내입니다.
수급인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, 발주자의 승낙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
•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• 서식번호: 별지 제24호서식
• 제출처: 발주자(관공서, 공공기관, 민간 발주처 등)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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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계약승낙신청서란?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, 수급인이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
• 하도급: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탁
• 재하도급: 하수급인이 다시 다른 업체(재하수급인)에게 위탁
• 발주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‘승낙’ 여부를 기재·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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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수급인 정보
   • 상호, 대표자, 생년월일, 등록번호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2. 하수급인 정보
   • 상호, 대표자, 생년월일, 등록번호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3. 재하수급인 정보 (재하도급 시)
   • 상호, 대표자, 등록번호, 연락처 등
4. 도급 내용
   • 공사명, 도급액, 계약일, 착공·준공 예정일
5. 하도급 내용
   • 공종, 하도급액, 계약일, 착공·준공 예정일, 하도급 사유
6. 재하도급 내용
   • 공종, 재하도급액, 계약일, 착공·준공 예정일, 재하도급 사유
7. 첨부서류
   • 하도급(재하도급) 계약서 사본
   • 하수급(재하수급)인 등록수첩 사본
8. 발주자 확인란
   • 발주자가 검토 후 승인·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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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발주자 승낙 없이 하도급·재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(등록말소·영업정지 등) 가능
• 계약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
• 제출서류 누락 시 승낙 불가
• 허위 기재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
• 승낙 후에도 계약 조건 불이행 시 추가 제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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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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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대규모 정보통신공사에서 특정 공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할 때
• 하도급 업체가 추가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
• 발주기관에 하도급·재하도급 계약 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
• 계약 관리·감독 자료 제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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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24호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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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보통신공사 계약승낙신청서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