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6호의3서식] 감리원 배치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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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안내입니다.
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현황을 발주자·시공자·감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·확인받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.

•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• 서식번호: 별지 제6호의3서식
• 제출처: 시장·도지사(관할 시·도청 정보통신공사업 담당 부서)
• 처리기간: 3일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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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감리원 배치확인서란?

정보통신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그 배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.

• 작성 주체: 감리업자(용역업체) 또는 자체감리 시행자
• 확인 대상: 발주자, 시공자, 감리원 정보, 배치 현황
• 제출 시점: 착공 전 또는 배치 변경 발생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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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발주자 정보
   • 기관명 또는 법인명, 대표자, 전화번호, 주소
2. 신고인(용역업자) 정보
   • 상호, 신고번호, 대표자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3. 공사업자(시공자) 정보
   • 상호, 등록번호, 대표자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4. 공사 현황
   • 용역명 및 현장주소
   • 공사 종류, 연면적/규모, 건축허가번호, 착공·준공 예정일, 총공사금액
5. 감리원 배치 현황
   • 직무, 등급, 성명, 자격증 번호, 배치기간(일수)
6. 배치 변경 내역
   • 변경 사유 및 변경된 감리원 현황 기록
7. 관할청 확인
   • 시장·도지사 직인 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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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감리원 배치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
•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되는 경우, 각각의 배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
• 허위 기재 또는 무단 배치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
• 감리원 교체·추가 발생 시 반드시 변경신고서 제출
• 신청인의 서명·날인 누락 시 무효 처리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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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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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 신고
• 공공기관 발주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감리원 현황 보고
• 감리원 교체·추가 시 배치 변경 신고
•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감리원 자격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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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6호의3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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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