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15호서식]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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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15호서식 (개정 2024. 12. 20.)**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안내입니다.
임대차 계약, 부동산 거래,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에서 세대 구성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정서식입니다.

• 법령명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
• 서식번호: 별지 제15호서식
• 개정일: 2024. 12. 20.
• 제출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열람 300원, 교부 400원(일부 50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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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란?

부동산의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전입일자, 거주 여부 등을 열람·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서입니다.

• 주요 목적: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,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확인, 금융·보증 관련 심사
• 신청 주체: 건물 소유자, 임차인,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
• 구분: 열람(현황 확인) / 교부(문서 발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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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신청인 정보
   • 개인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   • 법인·단체: 명칭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연락처, 소재지
2. 방문자 정보
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3. 대상 건물·시설 정보
   • 소재지 기재
   • 말소·거주불명 등록자 표시 여부 선택
4. 용도 및 목적
   • 임대차계약, 보증가입, 소송 등
5.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   • 위임자(개인·법인) 성명·주민번호·주소
   •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
6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   • 신청 자격 확인, 수급자·유공자 등 확인자료
7. 본인정보 제공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   • 신청인의 전자적 행정정보 확인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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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 또는 인(도장 가능, 지문 불가)
•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필요
• 법인·단체 신청 시: 대표자 신분증명서 +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첨부
• 동일 목적의 다수 건물 신청 시, 제15호·제16호서식 병행 작성
• 위임 신청 시: 위임장 + 신분증명서 필수 제출
• 거짓 신청(위조·허위 작성) 시 형법상 처벌
• 수수료 면제 대상: 국가·지자체 공무상 신청, 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·유족, 한부모가족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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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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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전세 계약 체결 전, 해당 주택에 이미 전입한 세대 확인
•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입세대 현황 확인
• 임차인 권리보호 소송 등 법적 절차 시 제출
• 매매계약 체결 전 소유주 및 세대 현황 검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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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(개정 2024. 12. 20.) 원문(신청인 정보, 방문자, 대상 건물, 위임장, 제출서류, 수수료 등)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