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3호서식] 취득세(기한 내·기한 후)신고서 ·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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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3호서식 (개정 2024. 12. 31.)**에 따른 취득세(기한 내·기한 후) 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안내입니다.
부동산·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 또한,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**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(부표)**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.

• 법령명: 지방세법 시행규칙
• 서식번호: 별지 제3호서식
• 개정일: 2024. 12. 31.
• 제출처: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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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취득세 신고서란?

부동산(토지·건축물)·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, 그 사실과 과세표준·세액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.

• 법적 근거: 「지방세법」 제20조, 제152조 /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
• 제출대상: 부동산, 차량, 회원권 등 취득자
• 구분: 기한 내 신고(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) / 기한 후 신고(기간 경과 후)
• 첨부서류: 매매·증여계약서, 납부영수증, 감면신청서, 비과세 확인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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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신고인 인적사항
   • 취득자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연락처
   • 전 소유자 정보 및 매도자와의 관계
2. 취득물건 내역
   • 소재지, 취득일, 면적, 종류(지목/차종), 용도, 취득원인, 취득가액
   • 시가인정액/시가표준액(무상취득 시)
3. 세액 계산
   • 과세표준, 세율, 산출세액, 감면·기납부세액, 가산세 포함한 신고세액 합계
   •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분리 기재
4. 위임장 (대리신고 시)
   • 위임자·수임인 성명, 관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5.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(부표)
   • 세대 현황(무상: 증여자 기준 / 유상: 취득자 기준)
   • 신규 취득 주택 현황: 소재지, 고급주택 여부, 취득원인, 계약일·취득일, 가격, 면적
   • 1세대 소유주택 현황: 기존 주택 수, 분양권·입주권·오피스텔 포함 여부
   •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: 무상/유상, 조정대상지역 여부, 총 소유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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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(기한 내 신고)
• 매도자와의 관계 반드시 기재 (허위 기재 시 가산세 추징)
• 취득가액은 계약서·장부 등 실제 금액과 일치해야 함
• 무상취득(시가표준액 1억 이하) 시, 시가인정액/시가표준액 중 선택 가능
• 주택 취득 시 반드시 부표(상세 명세서) 작성 제출
• 대리신고 시 반드시 위임장 첨부
• 신고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및 서명·간인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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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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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서식] 취득세(기한 내¸ 기한 후)신고서¸ 주택 (무상¸ 유상거래) 취득 상세 명세서(지방세법 시행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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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득세 신고
• 증여에 따른 무상 취득세 신고
• 조합원 입주권·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납부
• 차량·회원권 등 유상거래 취득세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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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(개정 2024. 12. 31.)의 ‘취득세 신고서’ 및 ‘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’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