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4호서식]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사용 안내(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)

🚗 1. 제도 개요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 은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(말소)할 때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

• 법령 근거:
  •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
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10조
• 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
• 처리기관: 관할 등록관청
  • 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
  • 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
  • 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부서
  • 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
•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는 7일)
• 신청방법:
  • 방문접수 또는
  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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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
구분주요 내용

① 설정 대상	자동차 / 건설기계 / 항공기 / 소형선박 중 선택 (□ 표기)
② 등록번호(등록기호)	해당 장비의 등록번호 기재
③ 저당권자 정보	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
④ 채무자 정보	채무자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
⑤ 저당권 설정자	소유자와 동일하거나 제3자일 수 있음
⑥ 채권액·채권최고액·담보가격	원금 및 담보 범위 명시
⑦ 대위원인	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 시 기재
⑧ 신청인 서명란	신청인 성명 및 인감날인 또는 서명
⑨ 수신처	“귀하” 표기 (관할 등록관청 제출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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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3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제출 대상비고

1	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	공통	예: 채무 변제 확인서, 저당권 소멸증명서
2	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공통	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조 시 생략 가능
3	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사본	해당 시	이해관계 제3자가 있는 경우
4	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본	저당권자 소재불명 시	「민사소송법」 또는 「공탁법」 절차 완료 후 제출
5	대위 원인 증명서류	해당 시	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📌 수수료: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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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4. 신청 절차

1️⃣ 저당권 말소 사유 발생 (채무 변제 등)
　- 저당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말소동의서 발급

2️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
　-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기입
　-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

3️⃣ 등록관청 제출 또는 ecar.go.kr 온라인 신청
　-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 가능

4️⃣ 등록기관 심사 및 처리
　- 제출서류 검토 후 말소등록 진행
　-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 기재사항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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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 5. 처리절차 (항공기·경량항공기 기준)
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2️⃣ 검토 → 3️⃣ 기안 → 4️⃣ 결재 → 5️⃣ 원부 기재 및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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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6. 유의사항

• 저당권 해지 확인서 없이 말소신청 불가
• 저당권자가 소재불명 시 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으로 대체 가능
• 제3자 이해관계 존재 시 반드시 승낙서 첨부
• 신청인 서명 누락 시 반려 가능
• 자동차 외 항공기·선박은 기관별 제출처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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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7. 핵심 요약

✅ 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선박 저당권 해지를 위한 공식 서식
✅ 관할 등록관청 또는 ecar.go.kr을 통해 신청 가능
✅ 처리기간 즉시(항공기는 7일), 수수료 소액
✅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말소증빙서류 필수 첨부
✅ 저당권자 소재불명 시 공탁서·제권판결로 대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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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
‘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’ <개정 2021. 3. 30.>

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항공기 절차 및 신청방법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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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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