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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 안내입니다.
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공식 신청할 때 사용하는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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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- 정의: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서
- 법적 근거: 「물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
- 제출처: 관할 물관리위원회
- 처리기간: 접수 후 10일 이내
- 수수료: 없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사건 정보
- 사건명(예: 물분쟁 조정신청사건)
-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(기관 기재)
- 신청인·피신청인 인적사항
- 성명, 주소
- 대리인 인적사항
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대리인 선임 이유
- 고령·질병·장애 등 직접 수행 곤란 사유
- 법률적 전문성 필요 등
- 대리인과의 관계
- 가족, 변호사, 이해관계인 등
- 날짜 및 서명
- 신청일자
-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
- 첨부서류
-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서명·날인해야 효력이 발생
- 대리인의 인적사항(주소·연락처 포함)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
- 선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 시 원활히 처리 가능
-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증빙 필요
-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📖 진행 절차
- 신청서 작성
- 사건명, 신청인·피신청인, 대리인 정보 및 선임 사유 기재
- 첨부서류 준비
- 대리인 위임장, 관계 증명서류 등
- 접수
- ○○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
- 검토
- 위원회에서 선임 사유 및 대리인 요건 검토
- 결정
- 접수 후 10일 이내 선임 여부 결정
- 통지
-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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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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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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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
-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
- 장기 해외체류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신청서는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대리인을 합법적으로 선임하기 위한 필수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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