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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생활 서식.문서 자료실/각종위임장 모음

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)

by blomiyo 2025. 9. 22.

📑 작성가이드 & 무료 다운로드

이 글은 「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 안내입니다.
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공식 신청할 때 사용하는 행정서식입니다.
👉 다운로드: [PDF 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pdf) / [HWP 내려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hwp)


📌 이 서식이란?

  • 정의: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서
  • 법적 근거: 「물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
  • 제출처: 관할 물관리위원회
  • 처리기간: 접수 후 10일 이내
  • 수수료: 없음

📌 주요 구성 항목

  1. 사건 정보
    • 사건명(예: 물분쟁 조정신청사건)
    •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(기관 기재)
  2. 신청인·피신청인 인적사항
    • 성명, 주소
  3. 대리인 인적사항
    •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  4. 대리인 선임 이유
    • 고령·질병·장애 등 직접 수행 곤란 사유
    • 법률적 전문성 필요 등
  5. 대리인과의 관계
    • 가족, 변호사, 이해관계인 등
  6. 날짜 및 서명
    • 신청일자
    •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
  7. 첨부서류
    •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서명·날인해야 효력이 발생
  • 대리인의 인적사항(주소·연락처 포함)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
  • 선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 시 원활히 처리 가능
  •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증빙 필요
  • 용지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
📖 진행 절차

  1. 신청서 작성
    • 사건명, 신청인·피신청인, 대리인 정보 및 선임 사유 기재
  2. 첨부서류 준비
    • 대리인 위임장, 관계 증명서류 등
  3. 접수
    • ○○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
  4. 검토
    • 위원회에서 선임 사유 및 대리인 요건 검토
  5. 결정
    • 접수 후 10일 이내 선임 여부 결정
  6. 통지
    •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

📖 양식 미리보기


📂 다운로드

  • 대리인 선임 신청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pdf)
  • 대리인 선임 신청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hwp)
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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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(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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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  •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
  •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
  • 장기 해외체류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때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호서식] 대리인 선임 신청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
✅ 이 신청서는 물분쟁 조정 사건에서 대리인을 합법적으로 선임하기 위한 필수 행정서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