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대리인 (선임·해임) 사실 신고서(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7호의2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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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7호의2서식] 국내대리인 (선임·해임) 사실 신고서 안내입니다.
국외 제조·생산자가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, 국내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신고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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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, 국외 제조·생산자가 국내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는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시행규칙 제52조의3
• 제출처: 한국환경공단
• 처리기간: 7일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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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선임(해임) 대상자 정보
   • 상호(명칭), 사업자등록번호
   •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·연락처·주소
   • 수행 업무 선택(화학물질 확인, 허가물질 허가 등)
2. 국외 제조·생산자 정보
   • 상호, 제조국,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, 사업장 주소
3. 최종 수출자 정보
   • 필요 시만 작성 (국외 제조·생산자가 요청한 경우)
4. 화학물질 정보
   • 제품명(상품명), 허가물질명, CAS No. 등
5. 신고인 확인
   • 신고인 성명, 서명 또는 날인
   • 첨부서류: 선임계약서 사본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
6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   •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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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신고인은 국내대리인(법인·개인) 대표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
•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
•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필요
• 최종 수출자란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
• 문서 규격: A4(210mm × 297mm), 일반용지 70g/㎡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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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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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국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
• 기존 국내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할 때
• 허가물질의 수입·확인·신고를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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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7호의2서식] 국내대리인 (선임·해임) 사실 신고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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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신고서는 국외 제조자가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중 하나로, 대리인 지정 및 변경 시 필수 제출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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