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장(특허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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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위임장 안내입니다.
특허출원, 등록, 심판 등 특허청 관련 절차를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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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특허법」 제7조, 「실용신안법」 제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조, 「상표법」 제8조
• 제출처: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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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수임자(대리인)
   • 성명(명칭), 대리인번호
   • 특허법인일 경우 지정 변리사 기재
2. 사건의 표시
   • 출원번호, 등록번호, 기술평가청구번호, 국제등록번호, 이의신청번호, 취소신청번호, 심판번호 등
   •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·디자인·상품명 기재
3. 위임인(출원인 등)
   • 성명(명칭), 특허고객번호, 사건과의 관계(출원인, 청구인, 피청구인 등)
   • 필요 시 법정대리인 성명·특허고객번호 추가
4. 위임사항
   • 특허출원, 등록, 심판 등 관련 절차 일체
   • 또는 특정 권한만 구체적으로 명시 가능
5. 위임일자 및 서명
   • 위임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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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 정확한 고객번호·사건번호 기재 필수
•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
• 미성년자, 후견인 대상은 법정대리인 정보 반드시 기재
• 문서 규격: A4(210mm × 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• 전자문서로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가능(특허로 시스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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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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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특허출원 절차를 변리사에게 위임할 때
• 특허권 등록 관련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
• 심판, 이의신청, 취소신청 등 각종 특허청 절차 대리 진행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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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위임장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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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위임장은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 관련 절차를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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