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장(환경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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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환경보건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4서식] 위임장 안내입니다.
환경보건이용권 발급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,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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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「환경보건법」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환경보건법」 제20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
• 제출처: 전담기관의 장(환경보건이용권 업무 담당기관)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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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수임자(대리인) 정보
   •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(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여부), 위임자와의 관계, 주소
2. 위임자(신청인) 정보
   • 최대 4명의 신청인 기재 가능
   • 각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서명 또는 날인
3. 위임 내용
   •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권한 위임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• 수집·이용 목적: 대리인의 신분 확인
   • 수집 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위임자와의 관계, 주소
   • 보유기간: 5년
   • 동의 여부 선택 및 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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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인(위임자)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에 수임자(대리인)의 동의 표시 필수
• 타인의 인장 도용 또는 허위작성 시 「형법」 제231조·제23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가능
• 문서 규격: A4(210mm × 297mm), 백상지 80g/㎡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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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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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을 대리인에게 신청 위임할 때
•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경우(예: 노약자, 장애인 등)
• 기관이나 단체가 소속인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을 대리 처리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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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환경보건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호의4서식] 위임장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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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위임장은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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