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14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(등록증·등록수첩) 재발급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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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(등록증·등록수첩) 재발급신청서 안내입니다.
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분실·훼손·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
•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• 서식번호: 별지 제14호서식
• 제출처: 관할 시·도지사
• 처리기간: 즉시
• 수수료: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57조에 따른 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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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
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이 서식은 해당 등록증·등록수첩이 분실·훼손·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.

• 선택 항목: [ ] 등록증, [ ] 등록수첩 중 해당 사항 체크
• 신청 사유: 훼손, 분실, 기재란 부족 등
• 제출서류: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(훼손·기재란 부족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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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신청인 정보
   • 상호,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(한글·한자)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2. 재발급 신청 구분
   • 등록증 / 등록수첩 중 해당 항목 체크
3. 재발급 신청 사유
   • 훼손, 분실, 기재란 부족 등 구체적으로 기재
4. 신청인 서명
   • 신청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
5. 제출서류 및 수수료
   • 훼손·기재란 부족: 기존 등록증 또는 수첩 반납
   • 수수료: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액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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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반드시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
• 분실 사유일 경우 분실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
• 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 시 기존 등록증·수첩 제출 필수
• 허위 기재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
• 신청은 관할 시·도청 정보통신공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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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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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분실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
• 훼손된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
• 기재란이 모두 사용된 등록수첩 신규 발급 신청
• 사업자 행정 점검 대비용으로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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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4호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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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·등록수첩은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, 분실·훼손 시 반드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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