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17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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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 안내입니다.
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받을 때 그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.

•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• 서식번호: 별지 제17호서식
• 제출처: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
• 처리목적: 등록증 및 수첩 발급 현황 관리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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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발급대장이란?

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해당 발급대장은 등록증과 수첩이 언제, 어떤 사유로 발급되었는지 기록·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

• 발급 사유: 신규 등록, 재발급, 변경 발급 등
• 관리 항목: 등록번호, 상호 및 대표자, 영업소 소재지, 발급 연월일, 발급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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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연번 – 발급 순번
2. 등록번호 – 사업자별 고유 등록번호
3. 상호 및 대표자 –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
4. 영업소 소재지 – 본사 또는 영업소 주소
5. 발급 사유 – 신규, 재발급, 변경 등
6. 발급 연월일 – 발급된 날짜
7. 비고 – 특이사항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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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신규 등록증 발급, 분실·훼손 시 재발급, 대표자·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 발급 모두 기록해야 함
•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, 누락 시 행정상 불이익 발생 가능
• 관리대장은 관할 기관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작성·보관하며, 일반 사업자는 직접 작성하지 않음
• 기록된 내용은 추후 행정 점검 및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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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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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증 발급 내역 기록
•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내역 관리
• 영업소 이전에 따른 등록수첩 변경 발급 기록
• 행정기관의 사업자 관리 및 감독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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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7호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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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내부 기록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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