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(행정심판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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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6호서식]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안내입니다.
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허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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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지정·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
• 제출처: 관할 행정심판위원회
• 처리기간: 평균 10일 이내 결정 후 통보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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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사건 기본정보
   • 접수번호, 접수일, 사건명
2. 청구인 정보
   • 성명, 주소
3. 피청구인 정보
   • 사건 상대방 기재
4. 대리인 정보
   •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가능)
5. 선임 이유
   • 직접 출석·진술 곤란, 법률적 전문성 필요, 건강상의 이유 등
6. 대리인과의 관계
   • 가족, 변호사, 행정사, 기타 법정대리인 등
7. 증명 방법
   • 신분증 사본, 위임장, 관계증명서 등 기재
8. 날짜 및 신청인 서명
   • 작성일자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
9. 수신처
   • ○○행정심판위원회 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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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
•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
• 허위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
•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으나, 위원회가 필요시 관계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• 문서 규격: A4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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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진행 절차

1. 신청서 작성
   • 청구인·피청구인·대리인 정보와 선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
2. 증빙자료 준비
   •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, 위임장 등 필요시 첨부
3. 접수
   •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4. 위원회 심사
   • 위원회가 대리인 선임의 적정성과 요건 충족 여부 검토
5. 결정
   • 선임 허가 또는 불허 결정
6. 통지
   •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및 대리인 등록 사실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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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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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고령·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심판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•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사·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
• 청구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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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6호서식]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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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신청서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허가받는 절차의 핵심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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