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인 해임서(행정심판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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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 대리인 해임서 안내입니다.
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기존 대리인의 권한을 해제하고 더 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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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
• 정의: 행정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리인과의 위임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
• 법적 근거: 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제3항
• 제출처: 관할 행정심판위원회
• 처리기간: 즉시 접수·처리
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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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구성 항목

1. 사건 기본정보
   • 접수번호, 접수일, 사건명
2. 청구인 정보
   • 성명, 주소
3. 피청구인 정보
   • 사건 상대방 기재
4. 해임된 대리인 정보
   • 성명, 주소
5. 해임 선언
   • “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해임합니다”라는 문구 포함
6. 날짜 및 해임인 서명
   • 작성일자
   • 해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
7. 수신처
   • ○○행정심판위원회 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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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반드시 청구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
• 대리인 해임은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제출 필요
• 사건번호와 대리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
• 별도의 첨부서류나 수수료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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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진행 절차

1. 해임서 작성
   • 사건명, 청구인·피청구인, 해임할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
2. 서명·날인
   • 청구인이 직접 해임서에 서명 또는 인장 날인
3. 접수
   •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(직접·우편 가능)
4. 위원회 접수 처리
   • 접수번호 부여 및 해임 사실 기록
5. 효력 발생
   • 접수 시점부터 대리인 권한 종료
   • 이후 사건은 청구인 본인 또는 새로 선임된 대리인이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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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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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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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7호서식] 대리인 해임서(행정심판법 시행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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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• 청구인이 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
• 기존 대리인의 성실 수행에 문제가 있어 해임하고 새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
• 사건 종결 전 대리인 권한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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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 대리인 해임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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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해임서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종료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,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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